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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민주당 “게임 셧다운제 폐지” 추진…엄마들은 걱정

2021-07-08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심야에 청소년들의 게임을 제한하는 ‘셧다운제’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><br>이제 실효성이 없다는 주장인데, 학부모들 생각까지 윤수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 <br>"어린이 여러분, 청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"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이 가상 청와대에서 게임 캐릭터로 등장할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최근 이 어린이용 게임이 '만 19세 이상'에게만 허용된다는 소식에 사용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> <br>해외 업체가 이 게임을 사들이면서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아예 성인용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민현준 / 고등학생 (19살)] <br>"셧다운제 때문에 마인 크래프트(어린이 인기 게임) 못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.“ <br><br>시행 10년이 된 셧다운제는 지난 국회에서도 폐지 법안이 제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.<br> <br>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제도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검토에 나서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이번주 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. <br><br>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"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중점 법안으로 논의할 예정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여가위 관계자는 "게임 산업 육성과 실효성 차원에서 폐지를 재검토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민주당 대권주자들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며 폐지에 힘을 보탰습니다.<br> <br>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 제재 대상 청소년들이 20대 유권자가 되면서 셧다운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.<br><br>[이준혁 / 고등학생 (19살)] <br>"당연한 거였는데 막아 놓고 이제 풀어준다고." <br> <br>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[김미진 / 초등학생·고등학생 학부모] <br>"게임이라는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게 되니까 잠을 못자고. 너무 게임회사의 이득만 배불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.“ <br> <br>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<br>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 <br> <br>soom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강 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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